암호화폐 및 ICO 허용, 한국이 일본 전례 따를까?

11월 26일 일본 금융청(FSA)는 임시 회의를 열어 개인 암호화폐 ICO 허용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 지역 신문 니케이는 지역 금융 당국들이 기관 투자가들과 승인받은 투자가들을 위해 ICO 합법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단독 보도한바 있다. 기관 투자가들이
 

한국, 일본 전례 따를까?
 

니케이의 보도가 있은 이후 12월 2일 지역 언론 매체 지지통신은 일본 금융청이 활발한 ICO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ICO 규제 관련 공식 지침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의 최대 메시지 대기업 카카오는 클레이(Clay)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개인 토큰 판매를 운영하기 위해 최근 일본 내 블록체인 계열사를 설립했다.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 그룹이 ICO를 통해 파트너사들에게서 3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자사는 새로운 자본을 획득함으로서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를 구축해왔다. 프라이빗 세일로 인지될 수도 있지만 카카오의 자본 획득 방법은 개인 투자가들에게 개방되지 않았으며 카카오와 협업을 하는 기관들이 참여를 했다. 최근 펀딩 라운드와 관련 정확한 숫자를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카카오는 이번 계획 참여 회사 이름을 공유할 수도 없다”라고 언급했다.
 

지역 금융 당국이 카카오에게 규제 허용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 이전에 한국 정부가 회사들에게 비공식적인 개인 코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몇 년간 일본은 회사들이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을 확보함으로서 개인 토큰 판매를 하는 것에 반대를 해왔다. 일본에서 암호화폐 관련 가장 큰 관심사는 제트캐시, 모네로 그리고 대시 등과 같은 개인 정보 중심 자산이었다. 일본 금융청은 이 암호화폐들을 세 자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핀테크 관련 정부의 새로운 관심에 생각했을 때 일본 금융청이 잠재적으로 ICO 를 허용하고자 했던 결정은 지역 분석가들에게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다.
 

일본의 전례를 따르는 한국
 

10월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텔레그램 및 이오스가 운영하는 ICO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며 정부에게 ICO 합법화 과정을 촉구한바 있다. 당시 민병두 의원은 ICO가 새로운 경향이 됐으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금 마련 방법으로서 정부는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지난 4년간 한국은 다른 G20 국가들처럼 일본의 암호화폐 전례를 따르는 경향이 있어왔다. 최근 일본 금융청이 개인 토큰 판매 합법화 움직임을 보여 한국도 향후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출처 http://blockchaintoday.co.kr/news/2018/12/05/15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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