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트코인 관련 소송 안건 4년간 12배 가까이 증가

중국에서는 최근 4년간 비트코인(BTC)과 관련된 소송 안건이 약 12배 가까이 증가해 한달 남은 2018년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월 30일(현지시간) 중국 경제 매체인 증권일보(证券日报)는 중국 재판 문서망(中国裁判文书网)을 근거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안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2014년 12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14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재판 문서망에 따르면 총 311건의 조사 대상 문서 중 형사 안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172건이였으며, 이중 민사 안건 및 행정 안건은 각 137건, 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 안건 중 비트코인과 관련된 절도 및 사기 안건은 각 80건, 30건으로, 이느 주로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 시 필요한 전력을 절도하거나 전기계량기를 조작하면서 발생했다. 

또한, 지역적으로 보면 안후이(安徽), 헤이룽쟝(黑龙江), 허난(河南), 광동(广东), 후난(广东), 허베이(河北) 등지에서 비트코인의 형사 안건의 문서가 10건 이상으로 비교적 많았으며, 범죄자들은 이 지역에서 저(低)원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국가의 에너지를 절취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최근 비트코인 채굴비용의 전기량이 많아지면서, 특히 채굴 난이도가 점차적으로 상승한 이후, 화폐의 채굴 원가가 증가했다. 실제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기준, 중국의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전력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3분기 동안 전 사회적으로 사용한 전력량이 전년비 8.9% 증가했으며, 그중 서비스업의 데이터 센터, 비트코인 채굴 전기량 소모가 배로 증가했다.

한편 증권일보은 각 법원의 판결 사례를 참고로 최근 암호화폐 관련 중국 지방 법원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는 중국에서의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와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위반 행위 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암호화폐는 일종의 '유가 자산(有价资产)'으로, 피해자는 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가격 산정 등의 행위는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계약서에 기입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등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에서는 가상화폐의 법률에 관해 국가의 일부 정책과 규정만 있을 뿐, 백지상태이다. 가상화폐의 더욱 건강한 발전을 위해, 관련 분쟁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반드시 생겨나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정상적인 것이다", "비트코인이 있고 없고 생각할 필요까지 있나 출근해서 돈이나 벌어야지" ,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일까" , "비트코인은 거품이고, 한푼의 가치가 없다" , "비트코인을 빌미로 다단계 판매하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출처 http://www.coinreaders.com/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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