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CO 허용 가까이 왔나?

암호화폐 전문지 CCN이 또 다시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에서 특정조건이 충족되면 한국내 ICO가 허용될 것이라고 보도해 화제다.

이 기사는 먼저 한국내 언론매체인 뉴스1의 보도를 인용하여 한국내 빗썸이 빗썸 코인을 기획중이라는 보도부터 시작된다. 대체적인 보도내용은 이미 비트웹이 보도한 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다만 빗썸이 한국내 ICO의 추진보다는 텔레그램과 같이 기관투자자와 대형 투자회사를 겨냥한 토큰 판매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큰 규모의 개인 투자자 그룹에 가입하거나 기관투자자와 파트너가 되어야만 토큰 세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CCN은 카카오 역시 정부당국의 ICO 금지로 인해 한국 밖에서 ICO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카오가 본사와는 별도로 스위스에 블록체인 관련 자회사를 설립한 후 ICO를 추진할 경우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한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CCN은 한국의 금융위원회(FSC)는 카카오가 해외에 ICO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문을 접한 후 카카오 ICO의 중요성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가치를 인정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문제가 해결되면 특정 조건 하에서 카카오를 포함해 ICO를 허용할 것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코리아타임즈 매체를 인용, 한 소식통이 "금융 당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한국의 ICO를 허용할 계획에 대해 세무 당국 및 법무부, 기타 관련 정부 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재차 보도했다.

또한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하여 '한국 정부가 주로 토큰 판매 시 세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한국내 ICO가 합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세금은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거래소의 법인세 징수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카오의 ICO에 대해 해외 ICO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카카오뱅크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카카오나 다른 회사가 해외 ICO를 하는 것까지 현행법 상 당국이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및 동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홍콩의 한 암호화폐 분석가 조셉 영(Joseph young)이 기고한 이 보도자료에서는 구체적인 한국내 소식통을 인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ICO가 허용될지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다만 과거 이 분석가가 기고한 보도자료들의 내용을 볼 때 동아시아 암호화폐 전문가로서 완전히 근거가 없는 허구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비트웹(bitw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