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금융청, 페이스북의 LIBRA는 "암호 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금융청이 2020년 출시 예정인 페이스북의 가상통화‘Libra(리브라)’는 "암호자산(가상통화)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자금 결제법에서는 가상통화는 "법정 통화는 또는 법정 통화기준의 자산이 아니다"라고 여겨지고 있다. 

한편, Libra는 미 달러나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 등의 스테이블 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Libra를 이용한 결제는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자금 거래나 송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진입 요건이 엄격한 은행업이나 한번에 100만엔까지 송금을 허용하는 ‘이동 송금업’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데일리코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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