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오케이한 블록체인 사업은 누구인가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지만, 금융상품이 되려는 암호화폐는 막는다’가 정부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허용하거나 불허한 블록체인 사업을 보면 이 기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허용=YES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받은 105건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심사해 37건을 금융혁신서비스로 선정했다. 이 중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5건이다. 금융혁신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2019년 4월1일 시행)에 따라 최대 4년간 금융관련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다.

1. P2P 주식대차 플랫폼: 디렉셔널(4월17일 선정)

디렉셔널은 개인간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대차 중개는 투자중개업체만 겸영으로 할 수 있었지만, 디렉셔널은 금융혁신서비스로 선정돼 이번달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식을 빌리기 힘든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디렉셔널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대여와 차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거래 플랫폼을 블록체인으로 만든 건 아니다. 디렉셔널은 거래 내역을 카카오의 블록체인 ‘클레이튼’에 올려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2.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카사코리아(5월2일 선정)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한 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일반 투자자의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카사코리아는 증권의 디지털 과정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활용한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보안성·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사코리아는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코람코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과 함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현재는 조건부 혁신금융서비스다. 금융위는 2019년 6~9월 중 모의테스트를 실시한 후,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허=NO

정부는 지난 27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12월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해 188건의 규제혁신 건의를 받았고, 이중 150건(79.8%)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 제도와는 별개다.

불수용 38건 중 상당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건의였다.

불수용 목록

1.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2.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3.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허용

4. 증권사에 가상통화 취급업소 실명확인 서비스(실명가상계좌) 허용

코인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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