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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를 파면하라!!!

6 아리778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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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양에게 소주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

1심 징역8년->

판새 "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

2심 징역3년


https://news.nate.com/view/20190613n2505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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